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안입법 발의를 강행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사천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천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돼 연말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요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딴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하는 대안입법을 발의한 것은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보이며 정부안의 특별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만 우주강국으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윤형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김현철·임철규 경남도의원도 참석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과 특별법 조기 통과에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세계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했다. 세계 유수의 국가와 기업들은 본격적인 우주경쟁 시대에 돌입했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우주를 총괄할 전담기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얼마 전 정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우주항공청을 만들기 위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주항공청의 조정능력에 우려를 표하며, 소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이 대체입법안으로 발의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우리는 조정을 위한 사무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주를 개척해나갈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며 “우주전략본부는 위원회 산하 보조기관에 불과하고 이는 대한민국 우주개발을 이끌어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우주개발 체계를 유지하고, 사무국을 추가해서 조정을 꾀하는 것은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퇴행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에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을 부과했으며 단순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우주항공청의 조직의 힘과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라 불리는 우주개척해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주경제시대를 열어갈 우주항공청 설치를 적극 지지해주시기 바라며, 국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형근 시의회 의장은 “더 이상 정부의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지난 5일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해 입법기관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시의원과 지역 도의원들이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사천시의회
얼마전에 반도체 수출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
반도체가 뒤처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출 일등 공신 자동차 수출 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항공산업 수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빨리 우주항공청 사천에 설립 되어서 우리나라를 먹여살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