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이고,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폭발위기다. 두가지 모두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주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계 리더층들이 이같은 엄중한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다. 그 해결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명문대학을 지방으로 분권·분산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대통령도, 정권 실세도, 여야 국회의원도, 재벌총수도, 수도권 소재 사회·단체의 장들도, 심지어 수도권 주민들 조차도, 국가균형발전에 열변을 토한다. 과밀화된 수도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그럼에도 해결할 생각도 없고, 해결 시도에는 반대·반발한다. 철저하게 이중성이다.
이들에게는 국가의 미래 보다는 자신의 현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도, 수도권도 공멸한다는 것을 알지만 공멸은 먼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이 싫어 후손에게 욕(?) 먹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멸이 당대는 아니더라도 빠르면 자식·손자대에, 늦어도 증손자대에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다. 2000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8~12대%였다. 세계 경제성장률의 3~4배에 이를 정도였다. 2000년~2019년에는 3~6%대로 반토막 났다. 그래도 미미했지만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는 같거나 조금 높았다. 2020년대 들어서는 2~3%대를 기록했다. 더 떨어진 것이다. 올해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도 2.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더 낮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비용 저생산성의 비효율적인 저성장 국가로 전환됐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비효율성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게 수도권 집중화가 빚어낸 결과다. 수도권에는 정치 권력과 부가 90% 이상, 경제 권력과 부는 70% 이상, 사회·문화·교육 권력과 부도 80% 이상 몰려 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작은 면적에 국가의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돼 있으니 국가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친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엄중한 위기는 자업자득이다.
불균형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수도권 집중화는 불균형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역대 정권들이 했던 불균형적인 수도권 중심 정책을 불균형적인 지방 중심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권력과 권한을, 기업을, 대학을 지방으로 분권·분산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지방에 쏟아 부어야 한다. 당장은 비효율적이고, 수도권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겠지만 미래를 볼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수도권도, 지방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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