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부터 금년 3월까지 5년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 58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2021년 1만 7969건에서 2022년에는 2만 1522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8%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금년 3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도 61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 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변조 9606건(8.8%)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2021년 대비 카드 위변조는 40.7%, 카드 정보도용은 1만 1050%나 급증했다.
지난 6년여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3만 412건(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KB국민카드 2만 2404건(19.3%), 우리카드 1만 7562건(15.2%), 현대카드 1만 3953건(12.0%), 삼성카드 1만 859건 (9.4%)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 추세 원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로 외부활동·해외여행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난분실·위변조 등 부정사용이 증가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고객 손실보상, 부정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금전·행정적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여타 범죄 수단으로 악용 등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켜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