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수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전기전자정비과 부교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화,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경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관련국들은 국방비에 대한 증강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군 현대화 및 전력 증강 정책을 추진해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K-방산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미래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 정부는 K-방산의 급부상을 위해 2027년까지 방산수출 시장의 세계 점유율 5%,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방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1200억원 규모의 혁신 펀드를 조성해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반면에 방산 산업의 핵심 기술을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확보는 타 산업 대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식정보와 게임 산업 대비해 인력 확보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산 소프트웨어 분야는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타 분야 및 기술 업체에 인재를 빼앗기고 있으며, 맥킨지에 따르면 인력 유출은 유입 대비 2배, 46%가 향후 3~6개월 이내 직장을 떠날 가능성 높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신기술을 숙련한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사업’의 훈련 과정 모델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40개교 지원으로 매년 400명의 소프트웨어 인재 배출 계획했다. 또한 교육부는 AI 및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21개 분야 관련 학과를 신설·증설해 ‘20년 4단계 BK21 사업 내 ‘혁신인재양성사업’으로 첨단분야 우수 석·박사 인재 6400명에 대한 양성 목표 제시했지만 향후 인력 수요·공급의 차는 5년간 약 2.8만명 이상을 예상되며 약 4만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방위산업 계약학과’,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은 수행 중에 있으나 K-방산 수출의 지속성 및 국방 무기체계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특히 무기체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및 검증 프로세스, 감항 인증 등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학과(항공전기전자정비과)로 개편해 항공 무기체계 관련 항법, 통신, 시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인력을 양성 중에 있지만 인력 수요에 따른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 기관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산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선 방산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과 시장 동향에 근거한 커리큘럼 운영과 기존 관련학과와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무기체계 시스템 개발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에 맞는 신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교육 기관별 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기업 니즈(Needs)를 반영한 교육과정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방산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및 유망 기술 보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실무 기반 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방산 산업 및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기업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 취업과 연계한다면 방산 분야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로 시스템 고급화와 기술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고, 방산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의 기술창업 증가로 방산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K-방산 산업의 부가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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