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지 연구위원, 부산-경남 제1차 토론회서 밝혀
민주적 주민 의견 수렴이 모범적 사례 창출 강조
우기수 도의원 “통합 결정땐 원팀으로 협력해야”
5월 15일 부산·24일 진주서도 열려…여론 수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의 장점으로 수도권 과밀화 극복과 국토균형발전 실현, 경제적 효율성 향상의 규모 경제 가능, 주민편의성과 행정의 책임성 향상 등을 꼽았다.
27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제1차 토론회에서 경남연구원 하민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힌 뒤 “부산 경남간 행정통합은 지역의 특화된 강점 극대화의 기회이며 동북아 광역경제권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비하고, 중앙정부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에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통합과정 전반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의 민주화 과정이 통합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 번째 토론회로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산업·경제 분야 기대효과를 주제로 개최됐다.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역내 매개 중심 산업을 확대하는 한편 역내 교류의 거점을 담당할 부산경남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게이트 키퍼’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생활권과 행정권역의 일치라는 행정권역 조정의 목표 외에도 통합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광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 입지의 노동시장권을 확대해 일자리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은 창원대학교 박경훈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우기수 경남도의원과 경북대학교 정홍상 교수, 인제대학교 이우배 명예교수,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우기수 경남도의원은 “지방의원들이야말로 지역의 민심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므로 지방의회가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여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되면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적 득실을 떠나 지자체, 의회, 시·도민 모두가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도의회도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위한 역할도 주문했다.
정홍상 교수는 ‘대구경북의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시 바람직한 조직 구성형태와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정부의 특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우배 명예교수는 부산-경남이 처한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언급했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주문했다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 또한 상공계 입장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행정통합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 다양한 협력과 성공사례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남도는 27일부터 도 누리집에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배경과 장단점, 기대효과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해 행정통합 토론회 영상과 발표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는 5월 15일 부산, 5월 24일 진주에서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제1차 토론회가 27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