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군 요구 불응, 환경부의 이해불가 처신
[사설]거창군 요구 불응, 환경부의 이해불가 처신
  • 경남일보
  • 승인 2023.05.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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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에 대한 반대와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더 높아진다. 환경부의 추진 과정이 너무 서툴고,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합천군과 창녕군에 이어 거창군도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수위를 더 높이고 있으며, 반발 수위가 더 거세지고 있다.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거창군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삭발식을 강행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지난 3월 31일 범대위 실무추진단의 환경부 항의 방문과 환경부에 거창군을 피해 영향지역 및 민관협의체에 포함하고 안개피해 조사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불응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한다.

환경부의 처신은 이해불가다. 황강광역취수장이 설치될 경우 황강 상류지역인 거창군의 피해는 불 보듯 자명하다. 취수장이 설치되면 거창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 뻔하고, 이에 따른 지역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또 규제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예상된다. 그래서 민관협의체에 거창군을 포함하고, 피해 조사 해달라는 범대위의 요구는 당연히 하다. 범대위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까지 강행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의 표출이다. 환경부는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없다고 공언했다.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불응했다. 이는 거창군을 더 분노케 했고, 반발을 더 격화시켰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은 부산과 동부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이다. 하지만 거창군 입장에서는 군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고,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황강 주변지역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황강취수장사업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본다. 환경부는 거창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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