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진주교대 교수
교육부가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수를 감축한다는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를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에 맞춰 교사를 뽑겠다는 의지도 내 비췄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교원 수급 계획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대응해 ‘단계적 교원 감축’을 공식화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5%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데 교원을 줄이면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또 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정원을 줄이면 학교 수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을 가속화하고 지역 소멸을 재촉한다고 주장했다. 교대·사범대 예비교사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중장기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에서는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 배경으로 학생 수가 인구 추계나 출산율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을 들고 있지만 정작 통계청의 추계도 변동이 커, 교원 수급 계획을 2~3년마다 다시 산정하는 상황이다. 이는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 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나 교사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 25%의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선생님의 지도, 관심과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어 제대로 배우고 지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교육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교육 불평등은 최우선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교사 증원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2025년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현재 각 시·군 교육청은 인근 대학과 협의를 맺어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한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협의체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14%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 증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에 관한 반가운 소식도 있다. 전국의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도 계속 통합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통합은 지역 소멸과 관련되고 인구소멸지역 내 작은 학교의 교육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최소한의 교사 수를 유지하는 ‘교사 기초 정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해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수요가 필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농산어촌과 같은 작은 학교 유지 등 이번 기회에 과밀학급 완전히 해결하고,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사 증원 그리고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교사 정원 보장 등이 지켜지는 새로운 교원 수급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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