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필요성 제기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필요성 제기
  • 정희성
  • 승인 2023.05.1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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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도·시의원-냉해피해대책위 간담회
농민들 “냉해 특약 보험료 비싸고 소멸”
정재욱 도의원·진주시의원, 의견 청취
재해보험 현실화, 조례안 제정 등 약속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농작물 재해보험이 높은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처럼 1년짜리 소멸성 보험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3월초 따뜻한 날씨로 인해 농작물들의 개화가 앞당겨졌는데 3월 말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농작물 냉해가 속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사과 508㏊, 배 163㏊ 등 총 801㏊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창 324㏊, 진주 151㏊, 밀양 102㏊ 등 과수 산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았다.

냉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정재욱 도의원(진주1), 진주시의회 최신용 부의장을 비롯해 강묘영, 박종규, 김형석, 정용학, 최호연 시의원은 11일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주지역 냉해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올해처럼 냉해가 심했던 적이 없었다. 문제는 기후변화 등으로 앞으로 냉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기적으로는 냉해 피해 복구비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농민 생계지원금을 요구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강조했다.

이맹구 진주냉해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진주의 경우 배나 단감 등의 과수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실제로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른 곳보다 냉해가 컸다. 인과 관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냉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일반보험료보다 3배 정도 비싸 많은 농가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위 여명호 씨는 “문산에서 배농사를 6000평 정도 짓는데 냉해 특약 보험료가 1년에 800만원이다. 태풍(낙과) 등 일반 재해보험료보다 2~3배 정도 비싼데 자동차 보험처럼 소멸된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냉해가 없으면 보험을 안 넣게 된다. 그러다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을 받으면 다음에는 할증도 붙는다”며 “냉해 보험료도 태풍(낙과)이나 폭우피해처럼 일반보험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해보험 가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명호 씨는 “시에서 격려 차원에서라도 코로나19 때처럼 위로금을 지급해 주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재욱 도의원은 “현재 농림부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저도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냉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대책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의 냉해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19일 이후 조속한 시일에 농민단체, 경남도, 진주시, 농협 관계자 등과 다시 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최신용 진주시의회 부의장은 “진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업기금을 냉해와 같은 자연재해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집행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시의회에서 ‘진주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겠다. 해당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정재욱 도의원을 비롯해 진주시의회 최신용 부의장 등 진주시의원들이 11일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주지역 냉해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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