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제시당협 소속 도·시의원들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수주’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이 같은 문제로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은 두 번째다.
국힘 거제시당협 소속 도·시의원들은 최근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장을 청구인 대표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KDDX 사업수주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거제시민 약 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국힘 도·시의원들은 “2020년 5월께 방위사업청이 입찰 공고한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방사청이 적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군사 기밀인 KDDX 개념 설계도를 불법으로 촬영해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보관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현대중공업을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0.0565점 차이로 탈락했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완전 달라졌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9명이 보안사에 의해 전원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면서 “그러나 방사청은 이후 진상조사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국가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국가 방위사업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국익과 헌법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 개시는 물론 감사원 조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국힘 거제시당협 소속 도·시의원들은 최근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장을 청구인 대표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KDDX 사업수주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거제시민 약 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국힘 도·시의원들은 “2020년 5월께 방위사업청이 입찰 공고한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방사청이 적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군사 기밀인 KDDX 개념 설계도를 불법으로 촬영해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보관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현대중공업을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0.0565점 차이로 탈락했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완전 달라졌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9명이 보안사에 의해 전원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면서 “그러나 방사청은 이후 진상조사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국가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국가 방위사업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국익과 헌법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 개시는 물론 감사원 조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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