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에 두번째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간호법에 두번째 거부권 행사
  • 이홍구
  • 승인 2023.05.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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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세계최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전 정부 탈원전 정책 고강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했다”며 “13년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누리호,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정부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고 이를 이끌어 갈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나사(NASA)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 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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