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부담 일률적 부과 안된다”
“국고보조 부담 일률적 부과 안된다”
  • 김순철
  • 승인 2023.05.1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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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일수 의원, 광역-기초 일률부과 현행 방식 문제
류경완 의원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응해야”
허용복 의원 “지역위원장, 정당관리인에 맡겨야”
행정안전부가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부담 비율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일수 의원(거창2·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40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기초 간의 예산부담비율까지 결정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에도 행정안전부가 경남도에 국고보조사업의 부담비율 확인 및 미준수 사유 제출을 요구했고, 경남도는 미준수사유와 시정이행계획까지 보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자체로 일괄교부하고, 지자체가 광역-기초 간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이 광역지자체와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더 이상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논의들이 경남도를 시작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서 실질적 개선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완 의원(남해·민주당)은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경남 남해안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 등에 대한 소비 감소로 어민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도의회,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의회는 일본 역사왜곡·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및 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경남도는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에 대한 입장 표명,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와 어민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경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독도교육을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허용복 의원(양산6·국민의힘)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천 혁명을 위해 통상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관리인에게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3김 시대 때 유력 대선후보들이 당 총재까지 겸임하면서 이른바 국회의원 줄세우기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자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이와 같은 원리로 지역위원회 단위에서도 선거를 관리할 정당인과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을 분리케 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일수 의원
류경완 의원
허용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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