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냉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해야”
“개화기 냉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해야”
  • 정희성
  • 승인 2023.05.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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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황진선 5분발언 “관광자원 잘 활용”
오경훈 “유공자 합당한 지원 필요”
동물보호개정안 등 17개 조례 통과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로 진주지역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7일 열린 가운데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상정돼 채택됐다.

진주시 농가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70㏊ 규모의 피해가 보고됐다. 농식품부에 아직 접수되지 않은 농가 피해까지 감안하면 진주지역 농가 피해 규모는 약 150㏊로 추산된다. 피해가 큰 과수 농가의 경우 주로 밑씨가 얼거나 꽃눈이 고사해 떨어지고 정상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생장과 과실 수확량 급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지만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국 농가 가입률은 49.9%, 경남은 44.4%에 불과하다. 또한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열매를 솎아내기 전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급감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기향 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지구온난화에 따라 개화일이 앞당겨지고 있어 재배 환경 변화 및 저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 지원 대책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품종개량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서 요구했다.

진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과수 농가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현실적인 정비 및 보험가입률 제고 △농가 피해 발생원인 규명 연구 활동 등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건의 5분 발언도 있었다. 황진선 의원은 ‘풍부한 관광자원 활용한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관광투어 상품개발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은 물론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이 관광투어 상품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관광정책 참여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성과 촉석루, 물빛나루쉼터를 비롯한 관광자원과 진주논개제,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지수승산마을 등 진주에도 다양한 축제와 관광콘텐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기적인 ‘관광투어 상품개발 공모사업 추진’ 등 진주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오경훈 의원은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공공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교육과 보훈선양사업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명예로운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도 제안했다.

한편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등 17개의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희성기자

 
임기향 의원이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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