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양안관계와 한반도 평화 위기
[시민기자] 양안관계와 한반도 평화 위기
  • 경남일보
  • 승인 2023.05.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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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대만’ 내편 만들기 본격화
이분법적 외교는 경제에 악영향
“국익·평화 등 득실 잘 따져야”
양안(兩岸)관계는 타이완 해협을 마주하는 서안(대륙)과 동안(타이완)의 해안을 가리키며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뜻한다. 1949년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국 대륙에는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 섬으로 후퇴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하면서 양안관계를 형성한다. 이후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서로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과 함께 쌍방은 ‘독립국 인지? 분단국 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진다.

중국과 대만은 한반도의 남북 관계처럼 ‘두 개의 국가’가 아닌 ‘특수한 상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정치·외교적 모호성을 뛴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한 두 나라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의 특수한 상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도 존재한다. 한반도의 남과 북은 UN 동시 가입으로 승인받았지만 양안관계에서는 한쪽이 승인을 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1971년 가결된 UN 총회 결의안 제2758호에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함으로써 한때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은 사실상 UN에서 퇴출(탈퇴)당하고 중국이 유일한 합법적 대표가 됨으로써 타이완섬까지 포함한 영토로 정부를 승인받은 셈이다.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시작하면서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해 “외국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하나의 중국과 대만 통일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장기적 정책 목표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다. 지난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두 개의 100년’과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했다.

두 개의 100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을 가리키며, 중국몽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천명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 이념이다. 중국의 대만 전략에 견주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간섭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2007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양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과 러시아를 위협요인으로 간주해 미국에 제시한 개념으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대중국 전략이다.

양안관계에서 시작되는 전쟁의 기운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중국은 대만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과의 협력관계로 양안관계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미국의 대만 전략은 대만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대만을 사이에 둔 중국과 미국의 확고한 목표로 인해 예정된 전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양안전쟁 이전에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유는 중국이 대만 공격을 위해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과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군이 양안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지만 양안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인 전쟁을 가정할 때 ‘한국은 중립이 가능한가?’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중심이 되는 전략이 우리의 외교 전략으로 둔갑한 것이다. 또다시 맞이하게 되는 냉전 구도에 편승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내어주는 국가 전략은 위험하다.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만 문제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不容置喙)”라며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극명한 이분법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외교에서의 관계 악화는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한·미·일 협력관계와 북·중·러 대결 관계의 외교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은 무엇인지 계산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가교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발전 정책이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익’과 ‘평화’다. 빌리 브란트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저절로 또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격에 맞는 국가의 외교정책과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피스메이커들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해진다.

최웅환 시민기자(통일학 박사)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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