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짬짜미 의혹’
[사설]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짬짜미 의혹’
  • 경남일보
  • 승인 2023.05.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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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거제지역 어민과 환경단체가 골프장 사업자에 특혜를 준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낙동강청이 노자산골프장 등에 들어서는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5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는 사실상 허가를 의미한다. 홍 청장의 사퇴와 함께 개발부지내 팔색조 둥지 16개 등 멸종위기종 재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업체의 법원의 판결 이후 협의 진행 등도 요구했다.

환경단체가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불법 환경영향평가 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사퇴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 처리가 미덥지 못한 것이다. “특히 낙동강청은 스스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됐다고 평가업체를 ‘거짓 작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행정절차 협의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환경단체는 “1심판결 전 협의 완료로 사업자를 위해 대못질을 해주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민자 사업비 4152억 원이 투입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에 골프장 27홀과 워터파크, 익스트림 스포츠, 해양레포츠 체험장, 콘도미니엄, 연수원, 호스텔, 생태환경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자칫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엄중한 제재조치도 있어야 한다.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거짓·짬짜미’ 의혹에 휩싸여 부실 논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과에 따라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대로 된 개발을 위해서도 환경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낙동강환경청이 ‘짬짜미 의혹’을 받아서야 될 일인가. 낙동강환경청은 환경평가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분별없는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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