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재 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국회는 1개 내지 3개 중앙행정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예결위와 같은 특별위원회, 운영위나 정보위와 같은 국회 혹은 각 교섭단체 보직을 기준으로 복수로 배치하는 위원회를 제외하면 모두 16개 상임위가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토목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30명의 정원을 둔 최대 위원회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소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정원이 16명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대통령 핵심공약의 하나인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다. 흔히 약칭으로 ‘과방위’로 부른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부 산하로 차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외청이 될 것이다. 과방위는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관한다. 20명을 정원으로 작지 않은 과방위가 인기 상임위 위상을 갖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으로 불리는 KBS, MBC, SBS, EBS와 3개의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100개가 넘는 케이블방송(PP 및 SO) 등 거대 언론시장을 주무른다. 이들 각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 및 승인 혹은 재승인권이 고유 직무다. 여기에 이미 국내 기존의 방송 매체를 매출과 광고 등 명실(名實)로 느끈히 압도한 구글, 애플, 네이버 등 초대형 통신사업자의 영업영역도 콘트롤 한다.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제출됐지만 상임위 상정조차 안됐다. 오늘 이 시점에도 임시국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진즉 과방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까닭이 있다. 야당, 민주당 몫으로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의 형식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부적격 인사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KBS와 MBC 보도행태와 연관된 여당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기 따름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엄청난 ‘뒷배’도 자신의 유리한 언론영역 구축에 우선하지 않는다. 여기에 당장 6월 1일부터는 과방위 위원장이 바뀐다. 민주당이 맡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교체된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과방위 참석을 거부할 태세다. 정권을 상징할 너무나 ‘쎈’ 새 위원장이라는 점이 이유가 될 것이다. 9월의 정기국회, 어쩌면 이후까지 ‘하세월’ 공산 가능성도 있다. 사천 설립을 위한 빠른 법안 상정, 합의 혹은 표결은 사천시민만의 갈망이지 과방위 의원의 주도적 관심이 못된다는 말이다.
법안 상정이 된들 사천유치가 전제된 통과의례가 아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제출한 대체 법안, 사천유치 내용과 무관한 별도 법률안이 동시에 상정 될 것이다. 총 20명의 과방위 정원 중 8명의 국민의힘 의원만이 대통령 공약의 명분으로 ‘사천편’을 들게 될 것이다. 열쇠는 민주당 소속 12명이 쥐게 되다. 야당은 대통령공약의 협조는 커녕, ‘엇길’ 놓는 것을 고유직무화 한다. 다행스럽게 지금 민주당의 기류가 사천편에 적대적이지 않다. 국회, 당대당 차원의 법안 처리 아젠다에 방치되지 않도록 일관된 유치 열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천 우주항공청’이 성사된다. 사천시민외 더 긴밀한 우군은 없다. 경남의 사천이다. 경남도민의 협조가 더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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