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예산 뒷받침 ‘미적미적’
저출산 극복 예산 뒷받침 ‘미적미적’
  • 하승우
  • 승인 2023.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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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가예산 투입 촉구
24시간 영유아 지원센터 재정 절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 의창)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핵심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에 수립 및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약 3%(16개소)에 불과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3만 1099개소) 중 0.4%(135개소)에 불과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관·학 협동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재정이 마련된다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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