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민 연세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국회의원선거를 1년 남짓 앞둔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처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영 새롭지는 않다. 2010년대 들어 정치권에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 불면서 ‘새정치’가 화두로 떠올랐고, 이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이어졌다. 이후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개혁안 중 하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한 제도화가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정치 신인의 국회 진입을 통한 ‘물갈이 세대교체’라는 명분에서다.
2017년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2020년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4년째 계류되어 있다. 작년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제안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총선을 앞둔 소속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에 뭉개질 위기에 놓여있다.
사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의 물갈이가 가장 잘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가장 최근의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0명 중 6명이 교체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정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당대회 정국에 연판장을 돌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개혁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상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에 전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당당하게 심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의회정치의 핵심이자 정당정치의 본령이다. 국회의원이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구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책임정치의 구현이다.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을 침해하는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왜 정치개혁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논의가 영 새롭지는 않다. 2010년대 들어 정치권에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 불면서 ‘새정치’가 화두로 떠올랐고, 이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이어졌다. 이후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개혁안 중 하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한 제도화가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정치 신인의 국회 진입을 통한 ‘물갈이 세대교체’라는 명분에서다.
2017년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2020년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4년째 계류되어 있다. 작년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제안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총선을 앞둔 소속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에 뭉개질 위기에 놓여있다.
사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의 물갈이가 가장 잘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가장 최근의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0명 중 6명이 교체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정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당대회 정국에 연판장을 돌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개혁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상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에 전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당당하게 심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의회정치의 핵심이자 정당정치의 본령이다. 국회의원이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구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책임정치의 구현이다.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을 침해하는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왜 정치개혁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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