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0명 부동산 임대업 중
국회의원 60명 부동산 임대업 중
  • 하승우
  • 승인 2023.05.2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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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3년간 재산 평균 7억 증가
경남 최고액 정점식 의원 34억
경실련 부동산 재산 증감 발표
“의원 109명 부동산 과다보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국회의원 1인당 신고 재산 평균액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20년 27억 5000만원에서 2023년 34억 8000만원으로 7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재산 평균 증가액은 1억여 원으로 국회의원 재산 증가액이 국민 재산 증가액보다 7.3배에 달한 것이다. 그 중 부동산 신고 재산 평균은 16억 5000만원에서 19억 70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19.4%) 증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4억 8000만원에서 21억 2000만원으로 6억 4000만원(43.5%) 증가했으며, 국민의힘은 42억에서 56억 7000만원으로 14억 8000만원(35.1%) 증가, 정의당이 5억 4000만원에서 8억으로 2억 6000만원(4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3년간 191억 8000만원이 증가해 최고를 기록했으며 부동산 재산 증가액으로 한정하더라도 77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133억 3000만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 1000만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44억 4000만원)이 뒤를 이었으며 경남권에서는 정점식 의원(34억 2000만원)이 최고를 기록해 상위 10위 명단에 포함됐다. 정 의원의 재산증가는 공시지가 상승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업을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 재산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의원이 43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가 76명, 대지 보유가 37명으로 밝혀졌고, 중복을 제외하면 총 109명의 의원이 부동산 과다 보유 중으로 파악됐다. 이 중 60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겸직 금지, 영리 추구 금지라는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나, 임대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다 보니 이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자리에 겸직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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