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추진한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 규제 완화’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정책은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를 완화해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 확보 어려움 해소와 함께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시는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비롯해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 다방면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이 정책은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를 완화해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 확보 어려움 해소와 함께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시는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비롯해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 다방면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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