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사회보장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
윤 정부 “사회보장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
  • 이홍구
  • 승인 2023.05.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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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난립사업 통폐합·선별복지…시스템 대개혁
정부가 31일 사회보장제도의 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 시스템 대개혁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기조하에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 서비스의 정부 지원금을 고정하고 본인부담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는 식으로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복지부는 일단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인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돌봄 전주기에서 구매력있는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수요별 특별활동비 상한을 차등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료를 자율결정하도록 하는 식으로 가격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여러기관으로 나뉘어져있는 제도를 패키지화하는 한편, 누락·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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