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가치와 공직자 자세
지난해 7월, 민선 8기 경남도지사로 취임한 저는 청렴의 가치에 대해 ‘청렴은 도민에 대한 예의’임을 도청 공무원에게 줄곧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덕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중시해 왔습니다. 청렴은 한자로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을 사용하고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렴은 부패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반부패를 일컫기도 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포함하며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책임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인사청탁을 금지했던 분경금지법이나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 등이 옛날 공직자인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따르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국가별 청렴도 점수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31위)으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 2년차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3년도에는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을 비전으로 공무원 청렴의식 강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렴도는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서울대의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0점 상승 시 경제성장률이 0.5% 올라가고 일자리가 매년 2만 6000개 이상 창출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UN산하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국가청렴도와 행복지수는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보고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면 도정 전반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고. 이는 도정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익추구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청렴의 삶을 몸소 실천해 오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청심편에서 청렴의 가치와 공직자의 자세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로 온갖 선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된다면서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오늘날 공직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개개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청렴을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경남,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고 참여 기관(13개)
경남도교육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저작권위원회 △경남도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시청 △한국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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