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서 답변 “걱정할만한 일은 없다”
간첩단 관련 인물 교육감 인수위 참여 여부는 즉답 피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최근 ‘창원간첩단’ 조직원들에게 경남교육청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7일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의원이 창원간첩단 보조금 지원에 관해 교육감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민과 학부모가 깜짝 놀란 일인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5년 동안 (창원간첩단 관련) 사업을 면밀히 살폈지만, 부분적으로 절차상의 문제 외에 학생들에게 반미와 친북을 가르치는 등 도민들이 우려할 만큼의 사업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와 교육청이 민간단체에 맡긴 평화통일교육, 위안부 체험학습 등은 직접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이 “창원간첩단 관련 인물이 교육감 인수위원회나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대상에 대해 신분을 특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교육 등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단체에 위임했고, 그 단체 대표가 했던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쳤다면 책임져야겠지만, 교육청에서 그러한 것까지 가려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을 조사했느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도내 관련 단체는 3개”라며 “최근 5년간 단체별 지원금은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3176만7000원, ‘하나 됨을 위한 늘푸른삼천’은 3600만원, ‘경남평화교육센터’는 1억483만7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들 단체의 사업 내용을 4차례에 걸쳐 검토했고, 창원간첩단 사건 이후 자체 점검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5년간 식민지 강제징용 역사유적지 탐방사업,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사업,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위탁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사진=경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