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됐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게 색깔론인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답 좀 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 재산, 나아가서 미래의 항구적인 평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의 발제와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질의응답에서는 최성규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기획과장,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전 국정원 수사단장),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전 경찰수사연구원 교수),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동열 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필연적인 안보공백을 놔둬선 안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안보수사국을 독립시키는 등 대공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청 최성규 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경찰에 쏠리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와 엘리트 대공수사관 양성을 위한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하승우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대출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