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여간 국내 복귀기업 중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1/3도 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대비 지원 실적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국내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8~2023년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내 유턴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79개)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3개) 미국(4개) 등의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턴 기업들 중 실제로 국내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가 29개 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귀결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2016년 부터 8년여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은 14개 회사에 18건 지원이 전부다.
지난 6년여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 할 때,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고작 13.1%(14개) 인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 년 동안이나 실적이 전무 했으며, 8년여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부터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보증지원 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강민국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