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사업도 법·절차 위반"
"마산해양신도시사업도 법·절차 위반"
  • 이은수
  • 승인 2023.11.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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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간복합개발사업 감사 결과 발표
"무자격자 공모절차 진행 우협 대상자 선정"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감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공원개발사업에 이어 또다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서도 전임시장 시절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협상을 진행한 민간사업자(컨소시엄)가 무자격자였고, 잘못된 공모지침에도 어긋나는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해 법정공방(소송전)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신병철 감사관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 시장 재임기간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21년 10월 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이 애초 공모에 신청할 수도 없고 선정될 수도 없는 ‘무자격자’였음에도 공모 절차를 진행해 우협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이 4차 공모 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모지침서상 시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 입찰 참가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는데도 전임 시정에선 5차 공모 때 참가 제한 관련 어떤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5차 공모 때 현산 컨소시엄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이 없음에도 사업계획서를 정상 접수해주고, 이밖에 공모지침서상 사업 신청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미공증 선임서 제출, 필수증빙서류 미제출에도 공모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우협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개최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부정적 발언을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시는 전임 시정 때 현산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한(공모지침서상 우협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도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시까지’로 변경(2022년 1월 6일)해줘 민간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달 13일까지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지난 20일 협상 종결을 공식 통보하고, 우협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민간사업자 관계자는 “시의 갑작스런 발표에 당혹스럽다”면서 “무자격자이며, 법과 절차에 맞지 않다면 애초에 협상을 중단했어야 했다”며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민선 8기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이어 마산해양신도시까지 전임 시장 재임시기 추진된 주요 사업 결정에 대해 지적사항을 쏟아내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지역정가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28일 오전 시청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은수기자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28일 오전 시청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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