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야권, 보복성 인사조치 논란
창원시-야권, 보복성 인사조치 논란
  • 이은수
  • 승인 2023.12.0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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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와 다른 의견 낸 간부에 대기발령
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및 전보조치
민주당 시의원단 "양심적 공무원 찍어내기"
최근 들어 창원시의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및 푸른도시사업소장 전보조치와 관련 해 보복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1일 푸른도시사업소장(4급 공무원) A씨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과로 대기발령을 냈다.

A씨가 지난달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때 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당시 그는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공유지 매입을 하도록 했으면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창원시 감사관은 전임 시장 재임시기 시가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줘 민간사업자에게 총 1051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는 발표한 바 있다.

A씨 대기발령 인사 직전인 지난 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선 8기 시정방향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시는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부적격자로 판단해 직무정지를 내렸다. 인사 청문회 당시 야권에서 흠결 지적이 나왔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창원시의 이 같은 인사를 두고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7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이자 양심적 공무원 찍어내기”라며 “공무원의 양심과 소신을 틀어막는 부당한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입장문을 발표해 반박했다.

먼저 시는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와 관련, “통상적인 복무감사와 더불어 임명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재차 검토하는 과정 중 비위가 파악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전보조치와 관련해선 “시의 입장과 다른 개인적인 소견을 발언했는데, 이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며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시설 내 공유지 미매입’의 경우,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당시 협상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및 의사 결정자가 재량권을 행사해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인 소견으로 ‘공유지를 매입하도록 했으면 협약체결이 어렵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해당 사업을 총괄·담당하는 사업소의 장으로서 사안에 대해 면밀히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의견을 표출,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돼 전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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