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검증하는 제도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됐다. 다른 고위 공직자과 달리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반드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자 중에 국무총리의 수난이 심했다. 낙마 국무총리가 가장 많았다. 김대중 정부 때 지명을 받은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낙마 1호 총리 후보’ 불명예를 안았다. 이후에도 후보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도 부결, 두번째 낙마 총리 후보가 됐다.
▶이명박 정부 때 지명됐던 김태호 총리 후보는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자진 사퇴했다. 낙마한 세번째 총리 후보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첫 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청문회 전에 사퇴, 낙마 총리 후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청문회가 구성되지도 못한 채 낙마하는 불운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총리 지명을 놓고 고심이 깊다. 낙마 우려 탓이다. 총리 후보의 낙마는 대통령에게도, 정권에도 엄청난 부담이다. 국가적 혼란도 초래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에서 거대 야당이 쉽게 동의해 줄 것 같지 않다. 정영효 논설위원
▶반드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자 중에 국무총리의 수난이 심했다. 낙마 국무총리가 가장 많았다. 김대중 정부 때 지명을 받은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낙마 1호 총리 후보’ 불명예를 안았다. 이후에도 후보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도 부결, 두번째 낙마 총리 후보가 됐다.
▶이명박 정부 때 지명됐던 김태호 총리 후보는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자진 사퇴했다. 낙마한 세번째 총리 후보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첫 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청문회 전에 사퇴, 낙마 총리 후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청문회가 구성되지도 못한 채 낙마하는 불운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총리 지명을 놓고 고심이 깊다. 낙마 우려 탓이다. 총리 후보의 낙마는 대통령에게도, 정권에도 엄청난 부담이다. 국가적 혼란도 초래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에서 거대 야당이 쉽게 동의해 줄 것 같지 않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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