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내일(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그런 탓에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성인 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49%(4662명)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꼽았다고 한다. 다음으론 ‘7월 17일 제헌절’, ‘10월 1일 국군의날’, ‘4월 5일 식목일’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공휴일을 추가 지정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의날(국제연합일, 10월 24일)을,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노인의날(10월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나름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휴일 추가 지정 법안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호응이 높다. 하나 공휴일 추가 지정은 단순치 않다. 사업장 규모별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다르고, 근로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기업과 사업체의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18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처리가 무산됐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쉬는 날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만이라도 기념일이 된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 효 사상이 점차 사라지는 현실에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소회다.
▶21대 국회에서는 공휴일을 추가 지정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의날(국제연합일, 10월 24일)을,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노인의날(10월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나름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휴일 추가 지정 법안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호응이 높다. 하나 공휴일 추가 지정은 단순치 않다. 사업장 규모별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다르고, 근로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기업과 사업체의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18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처리가 무산됐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쉬는 날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만이라도 기념일이 된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 효 사상이 점차 사라지는 현실에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소회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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