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역대 최대 원산지 위반, 우리 먹거리는 안전한가?
[기고]역대 최대 원산지 위반, 우리 먹거리는 안전한가?
  • 경남일보
  • 승인 2024.05.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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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재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유현재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원산지를 속인 고춧가루 수백억을 팔아 치운 일당이 며칠 전 구속됐다. 유통한 무게와 가격 모두 원산지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이 중국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한 고춧가루는 1500여 t, 231억 원이며 부당이익은 41억 원이 넘는다.

최근 원산지 위반은 배달앱을 이용한 농축산물과 음식의 구매가 크게 증가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범죄는 국민 건강과 경제에 걸쳐 광범위하고 최종적인 피해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법 유통업자들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강화해야 한다.

최근 적발된 업체들은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지능화되어 자료를 조작하고 증거를 삭제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규모화 된 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하고, 더욱이 학교급식에까지 공급한 것에 분노가 치민다.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 학생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학부모를 우롱하는 업체를 조속히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기는 우리 먹거리를 지키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애플플레이션’ 같은 신조어도 생기며,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이 농업인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사실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이상기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업인이고, 농가 소득도 감소한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불법 원산지 표시로 국내 유통망이 유린되고 국내 농산물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어디서 온지 모를 농산물이 혼재돼 국내 농업 기반이 사라져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서 식량안보차원으로 수출을 제한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원산지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위해서 명확한 원산지 표시는 지켜져야 한다. 값싼 수입산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얄팍한 인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신고,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를 챙겨봐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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