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대단하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어, 11월 ‘지방시대 엑스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계획안의 골자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 제공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목표다.
정부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20여 년간 14개 사업에서 10조 넘게 계속 투자해 왔지만 여전히 지방대의 선호도가 떨어져 신입생 미달로 위기에 처한 상태다.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투자대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현실은 여전히 벚꽃 괴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2004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인 누리사업을 시작으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3.0),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에 2022년까지 무려 10조 3000억을 지원했다.
이처럼 많은 투자로 지방대학을 살려 취업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 가속화라는 원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8~2020년 대졸자의 직장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졸업자 절반 이상이 타지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취업 시 같은 지역에 잔류한 비율이 84.5%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현저히 낮았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교육비도 다르다. 권역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도 큰 차이가 있다. 2023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결과에서 보면, 서울은 2213만원인 데 반해 부산·울산·경남은 1757만원이었다. 교육비는 교수 인건비, 학교 시설, 장학금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되는 투입 비용이다.
김석수 부산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지방대 포럼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에게 왜 가느냐 물으면 ‘기회를 찾아서’라고 답한다”며 “결국 핵심은 지금까지 지방에 없었던 교육받을 기회, 일자리를 찾을 기회,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문화를 향유 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올리는 없고, 그나마 지방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공기관, 대기업 이전 등 양질의 취업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될 때 학생들의 지방 이탈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분배 차원의 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대육성법이 정상적으로 지켜질 때 지방대학생들은 이탈 없이 졸업하게 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그 지역에 머물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세계적인 IT 메카로 발전시킨 배경에는 스탠포드 대학과 버클리 대학이 있었다. 지역이 대학을 키우고, 대학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구조다. 대학의 혁신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 대학에 투자하고 직접 대학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지자체-대학-기업이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어 젊은 일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취업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지방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