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야 격돌 조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야 격돌 조짐
  • 하승우
  • 승인 2024.05.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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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연금개혁’ 법안 대립 지속
오는 29일이면 제21대 국회가 끝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권만 되찾았을 뿐 패배와 혼돈의 기억이 즐비하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며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여당과 대립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도 상정할 거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재의결하는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겨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찬성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 단속을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 58명 중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 재의결건이 통과될 경우 22대 국회 정국주도권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탈표 저지에 총력전을 쏟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에선 소득대체율 1%p차로 대치를 벌이는 연금개혁안까지 꺼내들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추가로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소득 대체율 45%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44% 의견을 내 차이는 1%다. 44~45% 사이에서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채상병 특검법안 21대 국회 통과에 대해선 진단하기 어렵지만 연금개혁안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등이 여권의 저지로 통과하지 않더라도 곧이어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상정 의지를 벼르고 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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