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기 논설위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네 가지 목적을 내세웠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다. 행간의 단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사실상 징벌적 성격이 짙다.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종부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중과세, 조세 평등주의·과잉금지 원칙 위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들어 폐지론이 제기되지만 2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국민정서와 세수확보 문제도 있겠으나 종부세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그나마 숨통을 틔워 균형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국세로 걷혀서 지방에 배분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징수된 종부세 4조9601억 원 중 24.8%(1조2294억원)는 수도권에, 75.2%(3조7307억원)는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절반가량인 2조3000억 원 정도 걷었지만 4750억 원만 배분받았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액을 받았다. 경남은 지난해 3990억 원, 올해는 3310억 원을 배분 받는다.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나섰다.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금형태가 아니라며 폐지까지 언급했다. 민주당도 어정쩡한 태도로 동조하는 모양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지지율을 의식해서다. 지역과 서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여전히 읽지 못한 것 같다. 한중기 논설위원
▶이중과세, 조세 평등주의·과잉금지 원칙 위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들어 폐지론이 제기되지만 2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국민정서와 세수확보 문제도 있겠으나 종부세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그나마 숨통을 틔워 균형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국세로 걷혀서 지방에 배분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징수된 종부세 4조9601억 원 중 24.8%(1조2294억원)는 수도권에, 75.2%(3조7307억원)는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절반가량인 2조3000억 원 정도 걷었지만 4750억 원만 배분받았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액을 받았다. 경남은 지난해 3990억 원, 올해는 3310억 원을 배분 받는다.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나섰다.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금형태가 아니라며 폐지까지 언급했다. 민주당도 어정쩡한 태도로 동조하는 모양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지지율을 의식해서다. 지역과 서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여전히 읽지 못한 것 같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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