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민 거제시의원이 거제시 납세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부과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은 2021년도 31%, 2022년도 43%, 2023년도 68%로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외국인이 폭증한 기간인 2023년도에 자동차세 체납액도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세 체납액은 체납의 문제뿐만 지역사회 안전에 큰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다”며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대책 마련을 행정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양도하고 출국한다거나 인수한 외국인도 차량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실상 대포차처럼 이용돼 추적이 어렵다”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외국의 낯선 행정시스템을 몰라 현장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고, 국내 거소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늘리는 등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세금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외국인에게도 납세 의무를 그들끼리 소통하고 공유하게 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손순희 시 납세과장은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에 대해 압류를 하며 징수한 예가 있었다”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5861명에서 2023년 말 1만 1773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5월말 기준 1만 3075명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거제시 외국인 체납액은 1억 9000만 원(1566명, 2335건)으로, 거제시 지방세 총 체납액 195억 원의 1% 정도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