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3대 교육정책 중 하나인 늘봄학교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 2학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확대되는 늘봄학교사업은 현직 교사 자격인 늘봄지원실장 교육연구사 책임하에 운영될 것이다.
늘봄교육사업은 기존의 초등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던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사업이다.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프로그램이다.
국가가 초등학생을 보다 체계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안정되게 돌보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가의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맥락과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돌봄으로써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사업의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고, 기존 1, 2학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다. 여러 교육단체는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사 혼란, 임기 후 처우 등의 우려와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법적인 근거와 도교육청과 학교장의 통제를 받는 제도적 상충 문제점, 이 사업의 지속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를 직접 시행할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원수급과 관련된 교원양성대학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늘봄학교사업의 주체는 각 시·군 교육청이어서 그들의 선택도 중요하다. 교육감의 의지, 교사 모집에서 운영까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임기제 교육연구사 모집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운영, 임기 후 처후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시도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이 사업에 교사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여건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한번 보여줬으면 한다.
교육부가 2학기에 늘봄학교사업 업무를 전담할 실무직원 6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 실무직원이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비롯해 교사가 맡아오던 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 늘봄학교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교사의 신청을 받아 2년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교육연구사 밑에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를 두어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다.
현장 초등교사들은 전 교과 수업 준비, 학생 지도관리, 다양한 행정업무, 온갖 부모들의 민원 해결 등이 가중돼 힘들어하고 있다. 교육부 정책이 교사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생 관리와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 환영한다. 최근 전국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에서도 교육부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매년 우수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 인원 감축으로 인해 많은 예비교사가 계속 적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늘봄학교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교사 증원 또는 신규임용 증원에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는 제때 배우지 못해 따라가기 힘들어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따라서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20만명을 육박하는 초·중·고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전문교사 등을 계속 확충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초학력 향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소중한 아이들 한명 한명이 우리 교육의 넉넉한 품안에서 마음껏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 모두의 권리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교육부의 강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늘봄학교사업이 초등교사 증원으로 잘 정착되고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돼 아이들이 늘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