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진주시의회가 지난 2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커진 가운데 진주시의회는 변화에 발맞추며 다양한 성과를 냈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 청렴도 향상, 교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의정 성과를 거두며 후반기 의회로 바통을 넘겼다.
진주시의회는 재선의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이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시작부터 새바람을 일으켰다. 또한 개원 초기부터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홀로서기를 추진했다. 의정팀을 총무팀으로 바꾸고, 의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16명 추가 확보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으로 정책지원관 11명이 신규 채용되면서 4개 상임위원회별 의원 지원 업무를 전담하며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시정 감시·견제 역량을 강화했다. 정책개발과 의안 심의·의결,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책지원의 효과성은 확인됐다. 진주시의회는 전반기 2년간 총 199일간의 회기를 운영해 239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예산 및 결산 9건, 대정부 건의안 2건, 기타 안건 12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의안은 121건으로 제8대 전반기 57건보다 2.1배 증가하며 진주시의회는 양적·질적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또한 같은 기간 진주시를 상대로 115건의 5분 자유발언과 6건의 시정질문이 진행돼 진주시의원들은 각종 시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시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시민의 편의 증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해 오랜 경기침체와 지방세입 악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국외 연수비용 1억 1100만원을 반납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강진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미지급한 사실을 밝혀내 3억 9000만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같은해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다양한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 발굴 노력에 힘을 쏟았다. 일부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양해영 시의회 의장은 “전반기 의회를 원만히 마무리하며 후반기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 기쁘다. 이번 전반기의 임무는 급격한 지방자치제도 변화와 코앞에 닥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시민 기대를 충족시키며 지방의정을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는 중대한 작업이었다. 남아 있는 아쉬움은 후반기 의회 2년간 본격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소회를 전했다.
반면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전반기에 4명의 의원이 각종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의원들의 윤리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또한 일부 국내외 연수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다. 진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지식과 실무 능력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항상 외유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시의회는 외유성 연수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상임위원회별 사전 토의 △연수결과 시민 공개 보고회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논란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의회 청사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폐회연도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한복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2022년 9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진주시의회를 방문해 양해영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개원 첫 날 양해영 의장과 최신용 부의장을 선출한 후 다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