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서울취재본부
지난 1개월 동안 여야 정당이 보여준 22대 국회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22대 국회는 민생 문제를 비롯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이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그러나 국회 개원 초반부터 우려가 앞선다. 국민은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을 넘어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는 고개가 갸우뚱해 진다. 국민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겨루기 속에서 소위 되는 일이 없는 정치를 일찌감치 경험했다. 우선 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단일대오’ 형국이 엿보이지 않는다.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개원 초부터 국회 활동을 거부하더니 재개해 명분이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전달한 메시지도 없이 슬그머니 국회에 들어와 활동하지만 고성만 지르는 형국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산적한 민생 현안과 특검법 등 정치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단일대오가 없는 여당을 이해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역시 여당과 행정부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 여겨선 안 된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어쩌면 대통령의 2년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 생긴 반사이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은 새 국회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비전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금껏 의원 개개인이 발의하겠다는 법안 말고는 여당을 떠오르게 할 만한 법안이 무엇이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보니 두리뭉실한 정책을 한데 섞어 비전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 전부다. 자칫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에 반대만 하다 고성만 지르는 집권당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 고작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나 요구하며 졸라대는 여당이라는 역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민을 보듬지 못하는 여당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다시 점검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높아져가는 국민의 수준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다시 4년 후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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