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이 지역은행 대신 수도권에 본점을 둔 제1금융권 은행을 주거래 은행(금고)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진주1·사진)은 11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수의계약이나 입찰 등 임의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법’이나 ‘도(교육청)·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지자체 금고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은행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이나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한 ‘공공기관 금고 관리 개선 방안’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금고 지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 해 예치금 5조원을 우리은행에 맡기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도 한해 150~200억원에 이르는 예치금을 제1금융권(농협은행)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욱 의원은 ‘제1금융권’인 농협은행과 ‘제2금융권’인 지역 단위농협은 다르다고 설명하며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 현황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공기업 30개 중 17개, 지방공기업 24개 중 12개가 각각 수의계약 형태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어, 각종 여건이 중앙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한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수익성이나 시장성보다 공익성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일반 기업 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성이 부여된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려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지역 소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41개 지자체 및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으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가 지난 4년간 약 9000억원에 달한다”면서 “혁신도시 주요 공기업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면 협력사업비 등과 같은 수익이 다시 지역에 환원돼 지역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단위농협을 비롯해 지역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은 예금의 안전성을 등급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금융의 금고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처럼 예금의 2~3% 이상을 본사가 위치한 지역금융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단위농협과 지역은행들도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진주 금곡농협 류옥현 조합장은 “지역 단위농협의 경우 현재 줄도산 위기”라며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로 농촌과 농업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단위농협은 농민들에게 대출을 비롯해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너무 어렵다. 이럴 때 공공기관이 단위농협에 일부라도 예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되고 지역소멸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각 정당대표, 경남도지사 등에게 발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