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식 전 동의대학교 토목도시공학과 교수
최근 사천시와 진주시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통합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천과 진주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을 지닌 도시이다. 사천은 6세기경 사물국의 신라로의 편입 이후 사천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으며, 한려수도의 중심지로 해양 산업과 항공 우주 산업의 요충지로 발전해왔다. 반면 진주는 진주성 전투로 유명한 역사적 도시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두 도시의 정체성을 통합을 통해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고유한 매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두 도시의 경제적 상황 또한 다르다. 2024년 기준으로 사천시의 재정은 약 9318억 원, 진주시는 약 1조 9000억 원이다. 사천시 인구는 약 11만 명, 진주시 인구는 약 34만 명으로 재정사항을 인구와 비교하면 진주시가 사천시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경제적 비효율성은 오히려 두 도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를 악화시킨 사례가 있다.
창원, 마산, 진해시의 행정통합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다각적인 방향에서 발생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했고,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천과 진주 간의 통합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특히, 통합이 이뤄질 경우 사천시민들이 진주시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행정통합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사천과 진주의 경우는 이러한 통합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양 자치단체는 주지해주길 바란다.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천과 진주는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도시로, 각각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다만, 진주시장이 사천과 진주의 통합시의 명칭을 사천시로 하고, 통합청사를 사천시에 둔다는 조건 등을 제시한다면, 사천시민과 출향 인사들이 작은 감동을 받고 행정통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사천과 진주 간의 행정통합은 절대로 논의해서도 추진해서도 안된다. 행정통합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통합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천은 진주시 사천구로 일반구로 설치하고 통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