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야정 협의체 설치’ 공감

간호법·구하라법 처리 조율
양당 정책위장 민생법안 논의

여야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에 공감하면서 실무 협상을 위한 양당의 협상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현안 간담회에서 “양당 원내수석 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며 “정쟁 휴전을 선언하고, ‘일하는 국회’를 복원하자”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국회 간 정책 논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자”고 제안한 직후 이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22대 국회 개원 후 첫 회동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미세한 쟁점을 신속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 규정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의 세부 쟁점만 남은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국민 살림살이를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것 같다”며 “양당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 있다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양당의 공통 공약만 대략 80개”라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 중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는 만큼 속도를 내서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한 대표가 제안한 취약층 전기료 감면은 신속히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동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을 수용하고,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피해자 범위 확대를 받아들이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합의 처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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