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 창원지법, 이번주 줄줄이 재판

정치인·지자체장 선고 줄이어
사회적 이슈 사건도 속속 공판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간의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주요사건에 대한 재판들을 속행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장들의 형사 사건 선고가 이달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오는 2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1심 선고가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인들 뿐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비화됐던 사건들에 대한 공판도 잇따른다.

이번 달 27일에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된다.

이어 29일에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 1심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노동자 독성 세척제 중독’ 사태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오는 30일로 잡혔다.

원심 재판부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대표 등에 대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자 검찰이 즉각 항소한 사건이다.

아울러 ‘파타야 살인사건’도 재판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검거돼 먼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기소된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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