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이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하면서 반쪽자리의 파행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창원마산합포구)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개의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남은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에게만 질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단 두 명의 방통위원이 한 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회의·의결까지 진행했다”며 “초인적인 능력이다. 기네스북 등재감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용구기자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