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
국가재정법 22대 국회서 입법화 되도록 최선
우주항공 활성화 등 지역현안에도 집중 투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4선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 등 시급히 해결할 민생 관련 법안이 수두룩한데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 자체가 잘 안되고 있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22대 첫 정기국회인 만큼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정기국회가 돼야한다”며 “집권 여당 중진이라는 책임감으로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국가 경제와 나라 살림을 두루 살피는 정책국감, 국민이 진정 바라는 민생을 보듬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재위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먼저 경제·재정 분야는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과 면밀한 세수 추계를 통한 세입과 세출, 균형재정 달성, 재정준칙 도입 등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중을 두기로 했다.
조세 분야는 ‘경제 역동성’ 확보라는 현 정부 기치 아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도입 폐지 등 세제 합리화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민생법안 심의 및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인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세제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과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염원인 ‘금투세 도입 폐지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을 막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는 재정준칙 수립을 위한 ‘국가재정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비 및 현안 처리와 관련해선 진주시의 중단없는 성장을 위해 지역구 사업·국비 확보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역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수시로 정부 유관 부처 실무자들과 접촉하면서 진주시와의 가교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내년도 국비 7000억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김기현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큰 성과를 보인데 이어 내년도 역시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대정부 대처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안 사업인 지난 6월 적정성 재검토 통과로 본궤도에 오른 KTX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사업 추진과 ‘진주-사천 간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정부 ‘국지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진주분관’은 오는 11월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국비 예산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민국문화도시’ 진주사업, 교대부설초 리모델링, 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 건립,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부품 인증테스트필드 구축사업, 농림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공모사업 등도 내년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촌수영장 건립과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사업도 국비 예산이 증액되도록 챙기겠다는 각오다.
박 의원은 특히 미래산업 관련 지원 예산 확보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사천에 KAI에 이어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우주항공산업과 기존의 뿌리산업의 진주시 콘셉트와도 직결되는 현실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국비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진주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