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영 청농대학 유튜브 운영자
어느 나라든지 수도가 국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집중도가 너무 심각하다. 유럽의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수도권 인구비중은 7%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15%이며 일본도 3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국토의 11%의 면적에 51%의 인구가 최서북단 서울에 집중돼 집값 폭등과 비효율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불안함도 나타내고 있다. 생물학에서도 과도한 경쟁으로 생존욕구가 높아지면 번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수도권 인구과밀화로 인한 높은 주거부담과 혼잡 등의 스트레스로 출산율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급확대라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무책임한 수도권 범위확장으로 지역양극화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의 폐해를 부메랑처럼 맞으려 하고 있다.
스파르타와 로마가 중산층의 출산율 기피로 국력이 쇠약해지며 멸망하는 것을 봤다. 반대로 자원도 빈약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동력은 인구증가와 함께 교육열을 동반한 인적자원 양성 덕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3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다. 뉴욕타임즈는 작년 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한국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을 위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정희정부 시절에 이미 수도이전 정책을 검토한 바 있고, 노무현정부가 다시 세종시로 천도를 시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리를 가져오며 행정수도 건설로 범위가 축소됐다. 그 후 행정수도 건설이 시작 된지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3의 정부부처와 각종 정부위원회가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고 현 정부는 국회와 청와대 조기이전 등 개헌을 통한 실질적 수도완성 등 집권 공약은 고사하고 어떠한 정부기관의 이전실적도 없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초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도시 인구집중도를 OECD수준으로 낮추면 출산율이 0.41명 상승한다’ 고 추정한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탁월한 위기극복 DNA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서울에 남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는 사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 부동산급등 문제와 지역소멸의 문제를 함께 현명하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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