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일몰 연장해야”
김종양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일몰 연장해야”
  • 이용구
  • 승인 2024.09.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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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다가온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종양(창원의창구)의원은 2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와 연관해 통합 지자체에 대한 확실한 이익과 혜택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많지만 실제 통합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통합 이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며 “통합된 자치단체가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 통합에 훨씬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많다”며 “통합 창원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매년 자율통합지원금을 지급받아 왔지만 그간 지급받은 총액은 약 2000억원으로 통합 행정비용 약 5400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한 자치단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율통합지원금 일몰연장을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잘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선 지난 7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창원시 인구 감소로 인한 특례시 지위 상실 우려를 전해,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의 지위 유지 방안 모색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끌어낸 바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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