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위 유지 행안부와 긴밀 협의
주요 민생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 낼 것
지역 현안 국비확보 지자체와 전방위 대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초선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은 정기국회 목표에 비록 여당이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국정 감시와 행정부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특히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초선임에도 당 원내부대표의 중책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경남·경기경찰청장과 인터폴 총재 출신 답게 무엇보다 현장감 있는 민생 현안을 챙기는 정책 국감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특례시 기준 인구수가 100만명,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실적 개선과제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보완 촉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대책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 대책 마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살펴 잘못된 정책은 지적해 개선책을 모색케 하고, 잘 하고 있는 정책은 격려해 건설적인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심의와 관련해선 창원지역 발전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방위, 원자력 국가산단의 기반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과 산업입지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첨단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첨단산업단지 신속 지정 및 추진, 사업비 지원, 부담금의 감면, 조세특례 등의 내용이 골자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인 방위산업발전법과 교통혼잡도로개선산업을 위한 대도시권의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법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주요 민생 법안으로는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무소의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사전에 화재 예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방위원자력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굵직한 지역현안사업을 비롯해 북면 교통망사업과 북부순환도로 등 교통인프라구축, 창원스타필드 조속 착공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꼼꼼히 챙겨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시급한 교육현안이었던 의창중 신설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됐고, 국립창원대도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되는 등 교육에 강한 의창구를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경남도, 창원시와 협력해 전방위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2025년에도 건전재정 유지가 예측되는 만큼 국비확보가 난항이 예상되나, 지자체와 연관된 지역 숙원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