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 겸직
정보위원장으로 산업·방위산업기술 탈취 대응데 만전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 등 주민밀착 정책·대안 제시
정보위원장으로 산업·방위산업기술 탈취 대응데 만전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 등 주민밀착 정책·대안 제시
국회 정보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까지 겸하고 있는 3선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22대 첫 정기국회 목표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초심의 자세로 민생을 살리는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8년 만에 다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지역의 인구소멸이 심각하다고 보고,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밀착형 정책과 법안 등 대안 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핵심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각오다.
신 의원은 “거대 담론 보다는 국민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찾아 담아 내고자 한다”고 했다.
또 “방송 정상화,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3대 게임체인저인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퀀텀 기술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탈취 등에 대한 대응과 도내 주력산업인 방위산업체의 안보도 살펴볼 방침이다.
신 의원은 “경남에는 창원의 기동·화력, 사천의 우주항공, 거제의 함정 분야 등 방위산업체들이 많다. 경남은 국내 방위산업 약 45%를 점유할 정도로 국내 방위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그런데 각종 해킹으로 우리 지역 기업들이 공격당한 사례들도 있다. 특히 최근에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한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 탈취 등 대응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법안 심의와 관련해선 이미 발의한 법안 중 농민들과 직결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민 보험료 지원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시급히 통과시켜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해결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 밖에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지역 민생법안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4개 군과 협력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대처키로 했다. 각 지역 현안과 SOC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 현안은 거창지역은 거창적십자병원 신축·이전 조기 완공,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등이 있고, 함양지역은 안의정수장 정비사업, 남부권 목재가공수집센터 조성사업 등이 있다. 또 산청지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청 분원 유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시장·입석지구)등이 있고, 합천지역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지원 건립,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각 지역 현안사업으로 있다.
신 의원은 “각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각 지역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도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용구기자
8년 만에 다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지역의 인구소멸이 심각하다고 보고,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밀착형 정책과 법안 등 대안 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핵심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각오다.
신 의원은 “거대 담론 보다는 국민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찾아 담아 내고자 한다”고 했다.
또 “방송 정상화,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3대 게임체인저인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퀀텀 기술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탈취 등에 대한 대응과 도내 주력산업인 방위산업체의 안보도 살펴볼 방침이다.
신 의원은 “경남에는 창원의 기동·화력, 사천의 우주항공, 거제의 함정 분야 등 방위산업체들이 많다. 경남은 국내 방위산업 약 45%를 점유할 정도로 국내 방위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그런데 각종 해킹으로 우리 지역 기업들이 공격당한 사례들도 있다. 특히 최근에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한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 탈취 등 대응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법안 심의와 관련해선 이미 발의한 법안 중 농민들과 직결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민 보험료 지원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시급히 통과시켜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해결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 밖에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지역 민생법안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4개 군과 협력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대처키로 했다. 각 지역 현안과 SOC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 현안은 거창지역은 거창적십자병원 신축·이전 조기 완공,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등이 있고, 함양지역은 안의정수장 정비사업, 남부권 목재가공수집센터 조성사업 등이 있다. 또 산청지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청 분원 유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시장·입석지구)등이 있고, 합천지역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지원 건립,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각 지역 현안사업으로 있다.
신 의원은 “각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각 지역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도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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