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광역비자 도입 논의 본격화

경남연구원·대학·시군·기업체·유관기관 정책 세미나

경남도는 지난 6일 경남연구원에서 경남형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이 주최했으며 법무부와 대학, 시군,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경남형 광역비자 도입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력 지원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형 광역비자는 지역에서 필요한 외국인력 대상, 체류자격, 활동범위, 쿼터 등을 광역지역자치단체 책임하에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자다. 지난 7월 경남도가 제안해 법무부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지역 이민 관련 기본정책을 안내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조건 완화, 광역형 비자신설 추진계획, 외국인 유학생 구직비자 확대 등 비자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경남도에서는 경남형 광역비자 유형(안)을 전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도입절차, 요건 등 설계를 위해 기업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 건립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시군과 협력을 제안했다. 경남연구원에서는 경남 외국인 고용현황과 정착과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기업에서는 현재 취업비자가 업종 중심으로 체류자격이 부여되지만, 현장에서는 직무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므로 비자 사각지대가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고 현장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경남형 비자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 체계에서는 비자 발급이 지연돼 우수 해외인력 이탈 우려가 있고, 외국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군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와 함께 외국인 기숙사 등 정주 여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를 위하여 제한된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대학 자체에서도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2030년까지 유학생·산업인력 등 글로벌 해외우수인력 10만 명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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