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30년까지 인구 330만명 유지" 종합대책 발표

2017년 354만명 정점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이 추세라면 2040년 293만명으로 감소 우려
저출생 극복·청년유입·생활인구 확대 총력

경남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합계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위해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는 334만명.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도는 현재 추세라면 2030년 314만명, 2040년에는 293만명으로 줄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도는 신혼·출산 시기에 맞춰 가정과 도·시군 공동적립 및 우대금리로 5000만원까지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18개 모든 시군에서 추진한다.

가정이 매달 40만원, 도·시군 공동으로 20만원을 합쳐 월 60만원씩, 6년간 적립하면 우대금리 이자를 적용해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 장려, 365일 열린 어린이집 확대(13곳→17곳), 지역 공동돌봄시설 확대(39곳→71곳),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 순조로우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이 2030년 1.0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을 떠나는 청년인구는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균형 완화,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 등으로 붙잡아 2022년 기준 22.4%인 청년인구(19∼39살) 비중을 2030년에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정착이 가능한 비자 도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화·추가설치 등으로 2030년까지 경남 등록 외국인 중 산업인력·유학생 수(현 4만8000명)를 10만명까지 늘린다. 또 스마트 농어업 비중을 확대해 청년에게 매력적인 농어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글로벌 축제·국제행사를 개최해 외지인, 외국인들이 경남을 찾도록 유도한다.

도는 합계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확보 정책에 국비와 지방비 1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남도는 인구 유입·저출생 대책으로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성 정책도 개선한다. 지난 10년(2014∼2023년) 사이 경남 18개 시군 현금지원 총액 규모는 매년 100억원대(2014년 176억원)에서 200억원대(2023년 254억원)로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도는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준 마련, 지자체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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