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지난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향해 각 부처의 전반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도입의 대폭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 “소멸위험지역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출생 대책과 지방소멸 대책에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대책이 있냐”며 “인구감소, 지방소멸, 초고령사회는 전국적 현상으로 지속적인 저출생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위기다”고 강조했다.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참여율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향해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고용률은 서울이 53.3%, 경기도가 49.3%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청년고용률이 40% 미만이다”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감염병 대응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이 대국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의료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지난 2월부터 의사증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구기자
최형두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