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 있는 국정감사 통해 올바른 국정 방향 제시
1호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화에 사활
서부경남 유통 대기업 물류센터 유치에도 총력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재선 강민국(진주 을) 의원은 22대 첫 정기국회 목표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서민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기관을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의 금융정책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민생경제와 직결된 중요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숙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가계부채 증가 및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위기 대응 방안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횡령 사태에서 드러난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 등 금융사고 예방과 서민 경제 보호 및 투명한 금융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법안 심의 처리와 관련해선 정무위 간사로서 정부 정책에 발맞춘 입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 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경우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조만간 입법화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민의 안정적인 예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1호 법안으로 진주 지역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정주 여건 조성, 투자 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진주를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시장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과 국내 금융제도의 국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 협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도 심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가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진주 100년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처리와 관련해선 우주항공청 시대를 맞아 진주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정부 대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우주항공청 일자리와 관련한 정주 여건 조성 및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KTX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한 만큼, 정부 예산 반영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갈 방침이다.
서부경남 물류산업 성장을 위해 유통 대기업 물류센터 유치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 건립, 전통시장 현대화 등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강 의원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